北 김여정,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발끈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군사합의 파기 각오"
남북관계 경색 속…김여정 담화 세 번째
개성공단 완전 철거·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경고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개인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정이 또 개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 최고위급에서 이렇게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들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정대진]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로써 할 수 있는 최고도의 카드를 쓴 겁니다. 이번 담화를 보면 남북군사합의 파기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그리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이런 것까지 같이 패키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고존엄 문제와 그리고 핵 문제를 건드리는 이 전단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남북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하는 경고.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해도 되는데 말로 이번에 경고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끝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자신들이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가지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담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못 한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정부를 좀 겨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대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우리 정부는 고쳐가면서까지 남북 간의 만남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기반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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